강제추행
누명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한 남성들의 행동패턴을 보면 법정까지 갈 만큼 일을 크게 벌이기 귀찮거나 비효율적 및 비경제적이라는 정신승리로 억울함에도 사과를 하거나 합의금을 치르고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허나, 이는 고려조차 해서는 안되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먼저 강제추행의 보편적 합의금 액수를 보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이상, 아니면 또다른 금액 까지 부르곤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남성의 경우 합의금을 노린 여성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금액이 참으로 애매하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비슷한 금액으로 그냥 합의로 끝낼까 하는 경제적 고민도 들 만큼의 금액 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이러한 결정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여러분들은 합의와 합의금, 사과를 함으로써 죄가 없음에도 죄를 인정한 결과가 결국 기소되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률의 테두리에 갖혀버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강제추행 범죄 자세히 보기!

페이지가 짧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발 · 고소 · 체포가 시작된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법률대리인이 동행하기 이전까지 어떠한 진술도 하지말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 법률대리인 선임
• 법률대리인 입회전까지 묵비권
• 고소인 합의없음
• 법률대리인 없이 경찰과 대화 금지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기 때문에 무조건 법적 대응의 길 하나 밖에는 없으니, 합의, 협의, 타협 등의 이러한 키워드는 머리속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어차피 무조건 선임해야 할 상황이니 조사초기 빠르게 선임해야 합니다. 이건 고민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처음 피의자 입장으로 검거된 경우 일반적이기도 하고 공통적이기도 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나는 억울한 입장이니 바로 경찰과 잘 진술(대화)하여 경찰서에서 사건을 끝내자! 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무의미한지는 검찰로 기소의견이 올라간 이후에나 인지합니다. 다들 그럽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이고, 나를 고발한 저 고소인이 무고이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여 나의 무죄를 밝혀달라! 라는 생각 자체는 일단 저렴하게 비유해서 "12월 25일 산타클로스가 우리집에 선물놓고 간다"고 믿는게 더욱 현실적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라는 유행어가 생긴 "동탄화장실사건"을 잊지마세요.

경찰은 당신의 무죄를 조사하지 않고, 당신의 유죄를 압박하는 역할 입니다. 당신의 무죄는 당신 스스로가 밣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되거나 체포되어 경찰서까지 갔다면 여러 고민이나 생각할 것 없이 법률대리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순간에는 자신의 권리나 혐의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체포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긴급 체포로,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체포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법원의 영장에 의한 체포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체포된 이후, 혐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혐의점이나 고소인의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억울하게 체포된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되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체포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3

당신의 현실적 상황
당신은 어떤 여성으로 부터 고발 및 고소를 당하였고, 당신은 경찰에 체포되거나 출석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당신은 너무나 억울 합니다.

1.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 1. 경찰이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는 믿음.
• 2. 고발인과 합의하여 사건을 빠르게 종결 시켜야 한다는 생각

2. 고발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 1. 고발인으로 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등을 얻을 수 있음.
• 2. 고발인과 합의를 보았기에 범죄사실 확정
• 3.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
• 4. 여러 번거로움에 귀찮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합의를 한다는 생각은 매우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합의 자체의 행동이 고발인의 진술에 따른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
• 강제추행 범죄 법률 전체보기

3. 고발인과 합의없이 조사

• 1. 범행사실에 대한 자신의 무죄는 스스로가 밝혀야 하며, 경찰에서는 밝혀주지 않음.
• 2. 결과적으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는 변함없을 것이라 보임.
• 3. 결과적으로 법적 다툼은 당연히 진행되며, 형사 재판은 진행속도가 빠름.
• 4. 최악의 경우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발인과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해야 하고, 법원의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합니다. (징역/집행유예 + 벌금 + 기타)

법률대리인 선임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 어차피 선임해야 할 변호사라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무죄를 밝혀 고발인에게 무고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가?

• 이정도 사건으로 로펌이나 전관을 찾는다는 것은 향불을 소화기로 끄는 격입니다.
• 보통 근처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무방하나 되도록이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도 여러 성향이 있지만, 저렴하게 표현하여 선비와 같은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를 법으로 개같이 물어뜯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보통의 로펌이나 전관에는 보기 어려운 성향입니다.)

2. 법률대리인은 어떤 조력을 하나?

• 1.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체포 시 법률 조력 자세히 보기
• 2. 변호사의 조력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3.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있고,
• 4.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력이 있습니다.
• 5.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 하는 조력이 있어 상황마다 다르게 봐야 합니다.

3. 나의 무죄를 밝히고 나면 끝인가?

• 1. 고발인의 무고를 이전의 과정에서 증거를 모으고, 사건 종결 후 무고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 2. 그동안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변호사 선임비와 기타 잡비 등으로 본 재산상 손실도 있습니다.
• 3. 이러한 손실은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상대로 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 4. 이후 지급유무에 따라 상대를 법으로 지속적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4. 무고로 고발 후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떤 것이 있나?

• 1.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변호사 사무실, 법원, 경찰, 검찰청 등을 오고 가며, 들어가는 교통비, 식사비용, 기타 잡비 모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보관)
• 3. 직장 및 사업을 한다면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손실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진료 및 기타 진료 근거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 5.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그외 기타 손실된 모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을 지지할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입니다." — 넬슨 만델라.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시기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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